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과다이용을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행한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과다이용자에 대한 과다수급내역통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7%에 불과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올해 6월말 현재 무려 27.8%나 점유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거나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입원중 임의로 외출,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해 입원하는 등 의료이용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과다이용 현상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단, 보장기관 등과 협력해 과다수급내역관리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부적절한 입원 추정자 및 다수 의료기관에서 과다진료 추정자 등을 선별,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