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장 개방과 함께 해당 관련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시장 개방 등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재계간 협력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 회장단들은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함과 동시에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여당측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의료·교육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중점 강조했다.
의료, 교육 시장 진입장벽에 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외화유출로 국내 소비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리법인의 의료, 교육부문 진입을 허용하고 각종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제5단체 인사들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출자총액제도 연내 폐지와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 철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대표와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등 지도부와 경제5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