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모 일간지 인터뷰서 밝혀
보건복지부는 현재 소관부서가 각기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병원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모 일간지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병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국민 의료서비스가 뒤떨어지고 있어 민간 비중이 커지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면서 “공공의료 비율 30% 확충을 목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공공의료 전체를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비 급여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 질환부터 비급여 대상을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급여화 할 것인지는 연구 중”이라며 “감기 등 경증 질환에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낮춰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경증 질환 급여를 줄이면 서민층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증 질환 급여 축소는 국민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부당 청구에 대해 김 장관은 “병·의원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운영이 공개되고 평가가 돼야 공공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병원의 부당 행위 문제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 공개는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병원, 의료계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이나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너무 상세하게 발표할 경우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등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병원들의 의료 질 향상이 충족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