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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관리자 기자  2004.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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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외부자본의 개입으로 의료기관수가 늘어 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대학병원 등 자본이 영세한 병원은 경영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수가 경쟁이 치열해져 의사윤리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피력했다.
공대위 측도 경인지역인 경우 병상과잉인데 해외병원 유치 시 더 많은 과잉을 초래하게 될 것은 당연하며 결국 경제특구의 영향이 전국 각 지역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의료시장 개방과 같은 동일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대위 측은 특히 우리나라 수가가 외국보다 5~6배 가량이나 낮은 상황에서 외국병원과 경쟁하게 될 경우 국내 병원의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 하며 이러한 상승분을 국민들이 감당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병원들이 문턱을 높여 현재의 반쪽짜리 의료 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