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금년 말 당기수지는 1조3천7백억원 흑자, 누적적자는 1천2백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6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운영 실적은 당기수지 1조8천9백억원, 누적수지 4천억원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워크숍에서 ‘건강보험 급여시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흑자폭의 증가와 관련 보험료 정산액과 2003년도 직장 임금인상률 상승에 따른 보험료수입이 6천5백70억원 증가했으며, 급여비 지출이 3천4백38억원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확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적인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20% 정도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됨으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폭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하나 보험료, 수가 인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용이하지 않아 국민, 의약계, 보험자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충남 도고 글로리콘도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공단 본부, 6개 지역본부 및 인근지사 관련자 등 70여명이 참석, 보험급여 사후관리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