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워크숍서
정형선 연대교수 주장

건강보험의 실효급여율이 52.4%에 그쳐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현주소 및 급여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02년도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은 52.4%로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 25조6천억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금액은 13조4천억이며,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2조2천억으로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이 각각 5조4천억과 6조8천억으로 구성됐다.
입원부문과 외래부문에서의 실효급여율은 각각 67.3%와 46.8%이며, 의약품 등 의료재화 지출에서의 실효급여율은 50.9%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13개 국가의 입원의료비 실효급여율은 평균 82%에 달하며, 외래의료비와 약제비 등에 대한 실효급여율이 각각 55%, 59%인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보다 공공재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의약분업 시행 직후 보험재정 악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급여대상 외로 된 항목을 시급히 급여 영역에 포함시키고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로 보장성을 강화하며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시급히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