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발전위 공청회서 박재용 교수 주장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고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보험료 부담시 소득기준 단일부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공단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에서 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06년 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후에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20%를 지원하되 현행부과체계가 이원화된 점을 고려, 지역가입자 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과 연계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통해 소득기준에 의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이상적”이라고 언급했다.
보험급여와 관련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 적용범위 확대를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 총액관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 실장은 또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보험서비스에 대해 발표, “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그쳐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가입자 대리인·보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위원회, 수가중재위원회를 신설, 공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주제발표 후 감신 경북의대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 11명이 참석, 토론을 벌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