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변도의 강력한 세무정책을 펴오던 국세청이 올 하반기 중에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원자재가 상승, 환율 불안정, 국내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어려운 기업 경영여건을 감안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액 격감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최근 3년 내 조사 받은 기업 ▲수재 등 재해를 입은 기업 ▲결손누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가 임박하거나 뚜렷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하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특히 건설경기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미군기지 예정지역(평택),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역(충청권), 서남해양 레저타운(해남군 산이면·화원면 일대) 등 국지적인 투기지역에 초점을 맞춰 투기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주류·불법유류 유통, 불법외화유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자료상) 등 시장거래질서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 고리대금·카드깡·매점매석 등 폭리·탈세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