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회의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이 올해엔 이뤄질 수 있을까?

환산지수 계약을 두달여 앞두고 의약계의 행보가 시작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 산하 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15일이 만료일인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했다.
조정위원회는 예년에 비해 한달여 일찍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번엔 수가 계약을 꼭 관철시켜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오는 10일엔 공단측의 수가 관련자들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협의회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계약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아직 의약계 내부에서 인상폭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성사를 위해 한자리수를 제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단 측에서 무리하게 인하를 요구한다거나 인상폭이 미약할 경우 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는 아울러 “의약계 단체들이 수가 계약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운용의 묘를 살려 공단 이사장이 전권을 발휘하고 복지부에서 중재를 한다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회는 의약단체들이 제시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바탕으로 가중치평균을 내 협의회의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공단측에서는 재정위원회를 통해 단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

상대가치 수가제도는 2001년도에 도입됐으나 도입된 이래 한번도 계약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2001년도의 환산지수는 55.4원, 2002년도에는 53.8원, 2003년도에는 55.4원, 2004년도에는 56.9원으로 계약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