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이를 일반예산 대신 이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와 관련 각 시민단체들의 담뱃값 인상 찬성 분위기에도 역기류가 형성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한 보건복지 예산 수립은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만일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 예산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네트워크측은 이번 예산안이 ▲건강증진기금 확대 1조원중 5천억 원이 정부예산으로 편입 ▲공공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현재 지역급여비의 10%에서 15%로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측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및 여성 흡연율 하락 등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지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처럼 담뱃값 인상분이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입장을 바꾸겠다는 것.
네트워크측은 “2005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전면철회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담뱃값을 일반예산 대신 사용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방향에서 다시 예산안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