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등 성명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가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안한 기업도시특별법은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단체는 “이처럼 의료,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포괄적인 규제완화와 예외조항은, 관련 법체계 전반의 문란 및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