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분석 발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건강 보험제도가 우수하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분석, 발표한 ‘미국의 소득분배, 빈곤 및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모든 국민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인구는 2억4천3백3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4.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의 15.6%가 공공보험이나 민간보험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중 미국의 건강보험 적용은 개인의 소득과 직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적게 받고 있어 심각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중 미국의 18세 미만 어린이 인구의 11.4%에 달하는 8백37만3000명과 노인인구의 0.8%에 해당하는 28만6000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미국 상무성 통계국(Census Bureau)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03년 미국의 소득, 빈곤과 건강보험 적용 현황 보고서’를 재경부가 요약 정리한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