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사회서비스 용역기관인 NERA(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가 의료개혁이 추구해야할 글로벌 원칙으로 제시한 ▲공평한 접근 ▲효율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성 ▲혁신을 한국 보건의료 개혁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모임(상임대표 문옥륜)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간사, 보건경제학자, 복지부 관계자, 보건대학원 교수, 의대 교수, 시민단체, 일간지 기자, 의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공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은 ‘형평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을 제시하면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의 허구성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안으로 소비세를 통한 재정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사공 교수는 또 효율성의 관점에서 공단의 관리운영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지나친 형평성 추구는 보건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같이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반응성과 혁신의 측면에서 본 한국의 보건의료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체계의 반응성과 혁신의 제고는 의료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을 사용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료수가의 합리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비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인정제도 폐지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경쟁과 효율 회복 ▲민영보험 활용을 통한 재원조달의 다층화 ▲의료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치 ▲새로운 의료공급체계의 모색(통합의료)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