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는 지역에 따라 병상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져 의료균점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최근 조사자료를 인용해 과도한 병상 신·증설로 일부 지역병원들에서 급성기 병상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일수록 병상 이용이 낮게 나타나는 등의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상의 과잉공급과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의료이용량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해 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이런 문제점들을 법적인 장치나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상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