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 국감자료
의사에 대한 대규모 소득 확인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신고한 14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등 소위 10대 전문직 사업자 대표 6만971명중 3만5천명 분의 공단 제출 소득자료와 국세청 자료 비교 결과 소득축소 사실이 적발된 인사는 모두 2317명 이었다.
적발인원중 의사가 모두 1478명이 적발돼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사 244명, 법무사 158명, 변호사 118명 등으로 집계됐다.
추가징수된 금액 모두 88억원.
이번에 적발된 전문직종별 1인당 평균 추징액은 변리사가 6백1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4백90만원, 관세사 3백93만원, 의사 3백47만원, 약사 2백23만원 등의 순 이었다.
유 의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공단과 국세청의 꾸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소득축소 혐의자가 발견되면 국세청이 즉각 조사에 착수, 해당 조사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해주는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