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부가 최근 대형병원 등을 상대로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보는 최근 시민단체 및 병협의 움직임과도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각 시도, 보건소와 함께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선택진료 정보 제공여부 ▲선택진료의사 실제 진료 여부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 이행 여부 등 규정 위반여부를 집중 파악할 방침.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조사요원을 동원, 실사에 들어간 상태지만 향후 일정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선택진료 피해사례를 조사중이며 병협도 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어 각 단체의 발표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네트워크측의 경우 현재 피해유형을 정밀 분석, 곧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