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건강증진기금 등 내년도 보건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건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질환단체총연합 등 27개 시민, 노동, 농민, 사회 단체들은 지난 17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정부예산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해 지역급여비의 35%를 정부예산에서, 15%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 1조7천억원 중 68.2% 해당하는 1조 1800여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담뱃값 인상의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원을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등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에 사용해야한다”며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특수 의료장비 평가 사업 등 건강증진과 관계없는 사업의 예산은 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