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출산비 미지급 건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언론에 보도된 출산비 지급대상인 요양기관외 출생아 수는 지난 2001년 5만4천78건, 2002년 6만1천190건, 2003년 6만4천463건이지만 통계청 및 공단자료에 따르면 2001년 1만1천595건, 2002년 1만1천825건, 2003년 1만2천879건이며 총 3만6천299건으로 연간 4만∼5만명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54만5천324명이며, 이중 병원 분만건수는 150만 9천79천명으로, 보도된 135만7656건과는 15만1423건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공단은 ▲분만관련 상병기호 중 상병코드 O80∼O84(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 해외출산 등으로 인한 출생아 수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건강보험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언론들은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근거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 2001∼2003년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7만8000명에 대해 출산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