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11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실상 의료시장을 개방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입법예고가 있자마자 곧바로 밝힌 입장표명을 통해 “금번 개정법률안은 당초 법제정 취지와 다르게 외국인병원이 확대운영 될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 병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병원협회, 치협, 치과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조산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의 공동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