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
조기영 보험이사 주장

치과부분의 보험급여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둬야 하는가?

조기영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등의 2007년 이후 보험화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이젠 치과계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어떤 항목을 먼저 할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스케일링 급여화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며 “공단의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져 2005년에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공공성 보장을 강조하는 만큼 급여 확대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정부나 건정심, 시민단체서는 벌써부터 어떤 항목부터 급여화를 추진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의료계와 국민이 보험급여 확대 우선 순위를 서로 다르게 생각해 문제다. 시민단체, 공단 등은 보철의 급여화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 급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보철 급여화와 관련 “레진보다 더 큰 문제가 보철문제다. 보철보다 레진이 급여화 우선 순위서 상위라는 원칙을 놓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 구체화된 문제점은 없으나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경우 3회에 걸쳐 6년을 연장한 셈인데 그 이상 연장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2년간의 시간을 벌었으니 치과계 콘센서스를 모아 급여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보험 급여화 확대에 대한 분위기 성숙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연구와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현재 치과선 상대가치수가 반영률이 50%정도에 머물고 있다. 3차 연구 때보다 의과에 비해 상대가치 수가가 떨어지면 안된다”며 “치과선 비급여 부분이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과계에서 비급여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급여 원가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급여·비급여 문제가 양면의 날과 같아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식 이사는 이와 관련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원가 분석을 제대로 산출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급여항목의 상대가치 수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다. 어정쩡하게 불리한 수가를 받느냐, 비급여를 전향해 수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지 협회도 정책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는 결과를 알리고 치과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 조정 및 미등재항목의 등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치과계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김광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협회장을 비롯해 보험파트는 한시적 비급여 문제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일단 급여 문제는 2007년 1월로 유예됐다”며 “현재 치과의 건강보험 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치과계가 단합해서 보험을 늘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