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이 확대되고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또 보건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1천6백50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 11세 이하 아동에게 4백6억원을 들여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수급대상자를 1백40만명에서 1백46만 6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존 1백5만5000원에서 1백9만원으로 높였다.
복지부는 저 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키 위해 "범정부적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교육을 실시키 위한 예산 2억원과 가족생활실태와 파악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 가족 실태조사예산 2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특히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나노보건기술 개발에 20억원, 임상시험 인프라지원에 3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천6백50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이에 따른 예산 19억원이 배정됐다.
또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4~6급 경증장애인에게도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되며, 8백68억원의 예산이 준비됐다.
암 관리사업 지원도 강화됐다. 암 무료검진을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5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암치료비 9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흡연으로 인한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사업에 약 75억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약 1백2억을 투입한다.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암센터건립(6개소)에 3백억원, 노인전문병원신축2개소에 20억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축 4개소에 32억원이 투자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