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불법의료행위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국민건강 위해 사범이 단속전보다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단속 결과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구속이 275명, 불구속이나 벌금형이 2634명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라 국민건강 위해사범 월 평균 검거자는 대책 추진 이전 970건에서 4197건으로 433%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민생침해사범을 뿌리뽑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역 시민단체의 단속활동 참여, 민생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 및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방편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