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을 반대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연합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주무부서로서 재경부의 개정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높게 평가 한다”며 “복지부의 반대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또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 “정부는 지금 당장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파기하고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 사유화 정책 역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