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국감시작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치의출신 김춘진의원이 복지부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급 병실료를 받지 않은 기준 병실을 허가 병상의 50%이상 확보토록 한 정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열린 우리당 고창·부안)은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82년 당시 1천7백53만여명이였던 건강 보험자수가 현재 전체인구로 확대 된 시점에서 22년전에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에 큰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기준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하한 기준이 50%임에도 불구하고 99.3%까지 확보한 병원이 있는 반면에 하한 기준인 50%를 겨우 턱걸이한 종합 병원도 44개나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기준 병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기준 병실 수가의 적정한 조정과 함께 기준 병실의 시설 기준을 포함, 상급 병실료로 징수 할 수 있는 병실료 차액에 관해서도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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