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주장

“국내 항생제 생산량과 외국항생제 수입량이 늘고 있다. 약제비는 계속 증가 추세이고 진료 행위료는 줄고 있다. 정부 주장과 달리 4년간의 의약분업은 실패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 보고서를 반박하고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과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난 2000년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이 9천93억원 이었으나2003년에는 1조7백62억원으로 늘었다.
항생제 수입도 2000년 항생제 수입품목이 42개 였으나 2003년에는 80개에 달했다.
수입금액도 1천963달러에서 3천469달러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안 의원 에게 제출한 의약분업평가보고서에서 의원의 항생제 진료건수가 2000년 5월 54.7%에서 2004년 5월 38.79%로 29.1% 감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의원 총진료 건당 항생제 품목수도 2000년 5월 1.9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감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항생제와 약제비가 줄어들 것 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이와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을 전면 재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