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문 의원
매년 의료사고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성문(한나라당·대구 중남구)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천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매년 평균 500~700여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단순히 의료당사자간 소비문제로 간과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꼬집으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향후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사고 해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