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가 현재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올해 8월 10일 현재 급여정지상태에 있는 세대는 1백24만3,130세대에 2백57만126명이라며 지역 가입자 8명중 1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공단 확인 결과 올 8월 10일 현재 지역 가입자 8백53만4,352세대 가운데 보험료 3개월 체납세대는 1백72만7,198세대지만 실제 급여정지세대는 1백24만3,130세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체납 가구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월 보험료 3만원 미만의 소액장기체납자라며 이들은 전체 체납자 가운데 55.7%인 96만2,193세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들의 체납액은 4천0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1년 이상 장기체납세대는 48만6,383세대로 전체 체납 가구의 28.2%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체납 세대 가운데 소액장기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 빈곤상태에 빠진 장기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국고 지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체계’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도 체납 세대중에는 일부 재산과표가 있는 65세이상 노인가구세대나 독거노인세대, 여성단독세대 등이 있다며 이들은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장 많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체납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이들의 체납보험료를 결손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은 1조8백47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0원 미만세대가 3만3,965세대(2.0%, 62억원) ▲5,000원~1만원 14만3,027세대(8.2%, 3백44억원) ▲1만원~3만원 78만5,201세대(45.4%, 3천6백24억원) ▲3만원~5만원 39만663세대(22.6%, 2천9백37억원) ▲5만원~10만원 31만9,040세대(18.4%, 3천60억원) ▲10만원~30만원 5만4,931세대(3.1%, 8백5억원) ▲30만원 이상 371세대(15억원)이다.
장기체납 현황은 ▲3개월~6개월 54만154세대 ▲7개월~1년 38만6,221세대 ▲1년~2년 41만5,704세대 ▲2년 이상 38만5,119세대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