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안명옥 의원

지난 200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 중복 청구,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환수한 건수와 금액은 모두 1백55만여건에 1천8백여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된 건수와 금액 모두가 부당청구가 아니라며 사전 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 받은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6개월간 건강보험 환수 결과에 따르면 환수건수는 모두 1백55만 3,978건에 금액도 1천8백35억2천4백만원에 달했다.
환수 이유 중에는 ▲중복청구 44만5,228건(28.65%)과 ▲수진자 조회 32만294건(20.61%) ▲원외처방약제비 24만7,443건(15.92%)으로 가장 건수가 많았으며, ▲휴·폐업 기간에 청구된 진료비 2,780건(0.18%)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청구한 사례 5만4,369건(3.5%) ▲현지 조사 9,013건(0.58%) 등도 있었다.

에에 대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전제한 후 “일부 극소수 의료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공단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고 있다며 ▲요양기관 자진신고 7,497건(0.48%)와 ▲원외처방약제비 ▲부담률 착오 등은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지적한 사유의 환수액수는 ▲요양기관자진신고 1백66억3천1백만원(9.06%) ▲원외처방약제비 3백94억4천2백만원(21.49%) 등으로 전체 환수금액 가운데 30.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3분의 1 가량은 적어도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연도별로 보면 의약분업시행 첫 해인 2000년도에는 8만2500건이 환수 됐으며 금액은 79억3백만원 이었다. 2001년도는 13만905건에 2백99억4천8백만원으로 급증했다.
2002년도는 35만 3,461건에 5백67억4천만원, 2003년도는 70만3,396건에 6백24억8천9백만원으로 매년급증 추세다.
올해 6월 말 현재는 28만3,716건에 2백64억4천4백만원이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