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정화원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한 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연구개발(R&D)사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 총 예산이 2백40억에 달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시민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한해동안 식약청 내 5개과를 표본으로 연구결과의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체 수행과제의 41%(39개 과제중 16개 과제)가, 외부 용역과제의 57%(67개 과제중 38개 과제)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2년도에도 자체 수행과제의 40%가, 외부 용역과제의 38%가 활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식약청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에 대한 전략없이 비효율적인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해 전체 연구용역과제의 45% 이상이 매년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단독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며 입찰과 관련된 특혜성 연구 의혹을 제기했다.

정화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식약청 연구개발 용역과제 386개중 177개 과제(45.8%)가 단독 입찰 됐으며, 지난해에도 용역과제의 45%가 단독입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단독입찰이라도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 지금까지 평가를 통해 자격미달로 연구가 거부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