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여 간 군인들에게 1백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 징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보험공단이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복무자들로부터 138만8399건, 1백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이 지난 89년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2002년까지 13년 동안 군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된 보험료가 4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건강보험법상 군입대 사실은 본인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군복무자의 보험료 납부는 본인의 신고 누락에 의한 결과”라고 해명 “뒤늦게 군입대 사실을 신고하거나 전산상으로 파악하게 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안내,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걷은 보험료 1백억원 중 안내에 의해 환급된 것은 1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