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을 국고에서 지원할 때 저소득층에만 지원할 경우 연간 1조4천3백50억원 가량 국가재정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사업비 지출에 대한 국고지원을 40% 가량 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고가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총 지역가입자는 8백70만 세대로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2조6천4백29억원이었으나 2인 가구 기준 월 58만 9천원 미만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가구 2백70만 세대만을 국고 지원할 경우 1조2천79억원으로 1조4천3백50억원의 국가재정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우선 생활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를 분류한 다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인다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