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의 밥그릇 싸움으로 진료비 심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해온 모 약국을 지난 9월에서야 복지부가 적발했다. 한 사람의 신고가 있기까지 무려 2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것에 국민들은 충격받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가입자별 진료내역, 요양기관 자격관리 데이터베이스는 공단이 관리하고 심평원은 개별청구권에 대해서만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줄줄 새고 있다”며 “현재의 진료비 지불 심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2월 심평원과 공단은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나 서로의 밥그릇 지키기로 전산정보시스템의 공유,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권한은 우리 것, 가입자 정보관리는 우리 것’하는 양 기관은 관료주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전산심사의 문제점으로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도 지급되며 ▲치료받은 사람이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인지 확인이 안되고 ▲존재하지 않는 의료장비에 대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