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이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공언한 내용에 대해 심평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해야할 환자에 상급병실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이 최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1일 새로 변경 발표한 심사지침은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등 의사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어 김 장관의 발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심평원의 정책은 실태조사도 없이 실시한 근거없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장관이 말한 제도개선 방안인지 해명해야한다. 심평원의 시행을 중단하고 실태조사 후 근거에 의한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