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행려환자 등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작성한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 99년부터 응급의료비대불기금 사용액은 예산액의 25.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03년의 경우 대불기금을 1건이상 신청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의 30%, 128개소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2004년 예산이 12억 9천만원으로 2002년 대비 69%가 축소되는 등 기금 설립의 원칙마저 퇴색될 위기라는 것이 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 및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예산확대 ▲홍보 강화 ▲심사기준 완화 ▲환자 및 보호자 신청가능토록 법 개정 ▲응급증상의 범위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는 외국인, 행려환자, 노숙자,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해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5년 마련돼 시행돼 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