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대비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선진국에 비해 평균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의 총 보건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호주 16.1%, 핀란드 15.9%, 독일 14.5%, 미국 12.8%, 스웨덴 13.1%, 덴마크 9.3%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를 넘고 있다며 효능이 같은 고가의약품 사용 증가로 불필요한 보험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화원 의원은 “대체가능성분의 다른 약제보다 저가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생동성 실험 등을 통해 동일 성분·효능을 증명받고 안정성과 유효성에 있어서도 검증받은 약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보다 비용효과성까지 갖춘 약들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호주의 경우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하더라도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경제성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