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74.8%가 불만을 갖고 있어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4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차 조사 때의 67.6%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초 국민연금 8대 비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국민불만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1차 조사에서 긍정 20.9%, 부정47.6% 였으나 2차 조사에서 긍정 17.6%, 부정 54.6% 등으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처럼 강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질문과 관련, 1 2차 조사에서 모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61.7%, 73.3% 였다.
또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중 24.2%가 연금재정이 이미 적자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곧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한 가입자도 38.2%나 돼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오는 2047년 기금소진 전망제시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 제시가 시급한다는 분석.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안전한가’, ‘기금운영을 잘하고 있는가"에 질문과 관련 2차 조사에서 긍정 5.2%, 부정 70.2%로 집계됐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5.7%, 부정 57.7% 였다.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2차 조사에서는 긍정 16.4%, 부정 57.7%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긍정 15.5%, 부정 51.5% 였다.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게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선 국민적 신뢰가 확고해야 함에도 불구,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