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교수 토론회서 지적

경제특구내 외국인의 의료적 편의와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은 상이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사인임에도 불구, 정부가 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정책 모두 목표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각 정책이 원래 취지에 맞게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며 상이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단 경제특구내 외국인의 의료적 편의와 관련해서는 “특구내 거주하는 의료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1차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해 그들의 비용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북아 의료허브는 “made in USA란 상표를 붙인 외국병원만 유치해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산업 발전이 뒷받침 돼야 병원부분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80년대부터 생물공학에 정부가 집중 투자해 왔으며 의료허브 정책을 수립할 때도 십수년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아래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 사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상이한 접근 전략으로 각 사안들을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