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명옥 의원에 서면 답변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안에 범국민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과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항생제 생산량이 늘어나고 약제비도 늘어나는 만큼,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난 4일 복지부 국감 질의와 관련(치의신보 10월 7일 보도),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업 실시가 4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며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국민적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는 현재의 분업체계의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답변과 관련 안 의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선 정부측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아닌 소비자·공급자·정부·국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