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수행한 국책 연구과제중 한 연구자가 두 개 이상을 수행한 경우도 53건에 이르는등 부실 연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여간 지원해온 총 1912개의 국책 연구과제 가운데 한 연구자가 두 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가 53건에 이르는등 부실 연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더욱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 53건 중에는 한 연구자가 3개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도 1건 있었으며, 무려 4개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도 2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연구자가 두 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작연도와 종료연도의 기간이 중복된 경우도 13건에 달해 부실 연구 의혹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실제 한 연구자가 유사성이 있는 과제이기는 하나 3개 이상의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기간이 중복된 13개 과제의 경우도 2개 과제를 제외한 11개 과제에서 모두 최종 평가에서 보통으로 평가됐다”면서 “향후 올바른 예산활용 및 효율적인 국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도 연구자 선정에서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국가예산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나온 선도기술 연구결과물들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기술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진흥원 자체 계좌에 관리,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