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료보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 “‘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약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개방된 시장경쟁체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우리 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 범위와 급여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대로 선정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긴급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방역 및 관리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건행정 등의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 개방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물류 기반과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혀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