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비 심사일원화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과 관련 보상금을 목적으로한 허위·부당 청구 등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재정누수가 많고 보험사마다 심사기준과 청구방식 다르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차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하나의 심사기관에서 통합,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정무위) 의원, 유시민(복지위) 의원, 장복심(환노위) 의원은 공동으로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지난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재환자 약 50명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공청회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소동을 벌여 중간에 폐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재 노동자들은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는 산재 노동자를 죽이는 시한폭탄”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산재환자와 산재의료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져 서로 야합해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부당하게 장기입원과 진료를 자행함으로써 산재보험료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강행할 경우 산재 노동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정과 각성이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를 사실상 주도한 장 의원은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할 경우 약 1조4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절감액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하, 산재보험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재활부분을 강화하게도 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또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심평원이 위탁 심사하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법을 마련 국가 차원의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