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주장

현애자 민주 노동당의원은 최근 연간 종합소득이 10억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불과 2∼5만원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료 징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달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낮아진 사람이 2334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연간 보험료 수입이 94억 5천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종합소득이 연간 14억∼82억원인 5명은 보험료가 월 1백21∼1백29만원에서 2만1000원~5만6000원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직장 가입자는 직장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돼 있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부터 근로자 1인 사업장도 직장 가입으로 대상이 확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직장 가입으로 편입된 것도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보험료를 적게내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 현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 의원은 이 같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허점을 악용 ‘유령 취업’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자세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현애자 의원은 “막대한 주식 및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직장 보수만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재산이 많지 않는 서민층 직장인들과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