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의 존폐여부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기금’을 마련해 각 병원으로 차등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표적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과 정동선 병원협회 사무총장,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이 선택진료비 존폐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건강보험 총 재정의 2~3%를 활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신청하는 병원에 한해 실시하되, 평가단위를 기관이 아닌 진료과로 하고 진료과 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질 향상 지원금을 병원에 전달, 지원금 50%이상을 진료과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원금은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하며 서비스 질 향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도 현행 “선택진료제 폐지를 찬성한다”며 “의료 질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단이 추가비용을 각 병원에 차등 지원하고 환자들도 추가비용의 일정부분(본인부담 20%선)을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폐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 사무총장은 “선택진료제 폐지는 저수가 정책 하에서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이라며 “의사 사기 저하와 의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선택진료제가 외국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제도”라지만 “미국과 호주에도 있으며 대학병원 의사들이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일조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뒷거래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