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개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했던 민간보험은 물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따른 ‘FTA 후폭풍’ 우려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종훈 FTA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마친 후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현재 비영리체제로 돼 있는 우리 체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개방 유도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스스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한국 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텍스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로 그런 입장을 좀 일찍 밝히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교육과 의료시장이 개방돼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일부 보건의료계와  한미 FTA 반대론자 측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입장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매년 내놓는 한미 통상장벽보고서 등에서 한 차례도 이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
즉 미국은 미국 내 교육과 의료 관련 업계가 한국 시장 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