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협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 복지부장관과 면담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장들은 지난 16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증액을 요청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보수교육 축소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약계 단체장들과 면담형식으로 이뤄져 치협, 의협, 한의협, 약사회, 병협 등 5개 단체장들이 유 장관과 1시간에 걸쳐 의약단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협회장은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따라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수준으로 (정부지원을) 한다면 예년에 비해 건보재정이 줄어들고 보장성 확대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부지원이 총재정의 25%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계 단체장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도 늘리고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제비도 적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함으로써 왜곡된 진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계단체장들은 또 보수교육 개선방안과 관련, “의약인의 보수교육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학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수교육이 타 단체의 경우처럼 회원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규제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보다 오히려 법정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보수교육을 보다 내실화 하는 방안이 합당하다”며 이를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면허관리나 갱신을 실기시험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1시간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잘 됐다”면서 “유시민 장관이 의약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과의 면담에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해 장동익 의협 회장, 원희목 약사회 회장, 엄종희 한의협 회장, 김철수 병협 회장 등 5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한편 보건의료계단체장들은 이날 유 장관과 면담에 앞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간협 등 6개 단체가 수가계약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연구결과를 갖고 공단과 수가계약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