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직장노동조합 등 사회보험 관련 기관 4개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등 졸속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참여정부의 막무가내식 졸속 통합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통합추진기획단 설치 등 작업을 중단하고 노사정 및 사회보험 관련 기관과 4개 노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최후통첩의 심정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노조의 요구가 묵살된다면 4개 노동조합은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졸속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항거 수단을 총동원해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 1급 회의와 과장급 회의를 통해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고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오늘(25일)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내년 3월까지는 입법화를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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