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담뱃값 인상이 보류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실무자로 구성돼 급여비 증가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팀은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미 이달 초부터 보장성 강화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포함,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 원인을 분석에 들어갔으며,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단기적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원·대여하는 ‘의료구제펀드’ 설치 방안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은 보험정책팀장(간사), 보험급여기획팀장, 보험급여평가팀장, 재정담당사무관, 보장성담당사무관, 지불체계담당사무관, 약제비담당사무관, 자격징수담당사무관, 조사담당사무관, 공단재정관리부장, 공단연구센터4팀장, 심평원조사연구실팀장, 공단자금운용부장, 공단자격부장, 공단징수부장으로 구성된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수지 1조 6천5백9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6%나 급증했으며, 담뱃값 미인상으로 당초 계획 대비 1천4백66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불안한 상태로 판단되고 있다.
더욱이 연말까지는 약 1천8백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 누적수지 흑자도 1조 7백억원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보험정책팀은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의 경우에도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천5백7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보험료율 인상 수준 및 이에 연동한 국고 지원규모 축소 등에 따라 수입 감소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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