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들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시장개방화 전략목표들로서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과 관련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지 않아도 미흡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 전면개정 즉각 중단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확충방안 마련 및 사회적 일자리 마련차원에서 즉각 시행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추진 등을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