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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부적절 진료행위 진료비 환수금액 1천6백억원

관리자 기자  2006.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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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환수 건수 ‘최고’
최근 4년간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진료비 환급 건수가 3천4백8만7000여건이고 환수금액만 1천6백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진료비 환급금 실적에 따르면 2003년도에 환급 건수가 1천1백88만7000건, 2004년도 9백62만6000건, 2005년도 7백18만건, 2006년 9월 현재 5백39만 4000건으로 집계돼 4년간 환급건수가 3천4백 만건을 넘어섰다.


4년간 환수금액은 모두 1천5백97억4천 만원이었다.
환수건수가 제일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의 환수 건수는 28만5711건으로 약 4년간 20억4백만원을 환수 당했다.
환수 금액으로는 서울아산병원이 제일 높았다.
4년간 환수금액이 30억6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환급건수와 환급금액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순 이었다.
개인별 환급 액으로는 서울에 사는 김모 씨가 5백48만원 등 많게는 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백29 만건, 경기도 6백56만건, 부산 2백32만건, 경남 2백24만건, 경북 1백90만건 이다.


강 의원은 “요양급여심사기준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진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심사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공개,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