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건보공단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통합된 이후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합쳐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전산망 통합이나 인력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3개 공단이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개 공단으로 더 늘어나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도 “예산 인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순응도가 높아지고 소득파악도 용이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역기능이 우려된다”며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부족으로 단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낮고 가입자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또 건강보험 징수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 사회보험을 조세로 인식해 지금보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이사장은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통합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야 한다. 통합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공단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